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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건물(자료사진). ⓒ 이희훈
법무부 내 비검사 출신 간부인 위은진 인권국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주요 보직이 검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비검사 출신 간부마저 사표를 낸 것이다. 위 국장은 "더이상 일하기 어려웠다"라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위 국장은 지난 13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위 국장은 사표를 내며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일하기 어려워 사표를 냈다"라며 "인권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됐다.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보였던 문 정부에서 위 국장을 비롯한 다수 인물이 법무부 주요 간부에 임용됐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통령실 및 부처를 가리지 않고 검사 출신들의 요직행이 이어졌다. 특히 법무부엔 비검사 출신 간부가 거의 남지 않아 사실상 탈검찰화 기조는 폐기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위 국장이 있는 법무부 인권국에선 지난해 7~8월 비검사 출신 과장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위 국장 또한 '전 정부 인사'인 탓에 제대로 업무를 이어갈 수 없었던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이 매번 동행하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제회의에 위 국장이 배제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별도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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