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직자 '청렴' 기본"... 도민 참여 감사시스템 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도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통함감사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김동연지사 SNS갈무리박정훈

"공직자에게는 '청렴'은 기본이다. 그에 더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도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통함감사시스템 도입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4차산업 시대에 걸맞게 도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감사시스템을 시작한다"며 "바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감사 4.0'"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독립성, 민주성, 자율성을 가진 감사위원회 운영뿐 아니라 사전예방 감사,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 도민참여 제도,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체계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임시회가 열릴 때 염종현 의장께서 '감사위원회는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역대 도지사들께서 거부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특별히 환영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고충과 제안도 잘 경청해서 감사에 반영하겠다"며 "신뢰받는 감사를 통해 경기도는 '민생'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시민감사관 강화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 등을 위한 감사위원회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경기도

앞서 경기도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시민감사관 강화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시스템 개편 추진을 공개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 달 3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목표 실현을 위해 도는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추진방안에 담았다.

우선, 도는 2024년 상반기 구성을 목표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정책과 감사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합의제 감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와 함께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를 도입하고, 도민이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도민 참여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도민권익 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감사이슈 발굴과 자료요구 최소화를 추진하고, 감사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등을 통해 수감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한다. 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감자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회 지적사항이나 언론보도를 활용해 도민 안전이나 민생 관련 분야의 경우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방식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때부터 안전 분야에 대한 자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현장 중심의 감사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확대한다. 도민 입장에서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에 분산돼있는 국민신문고와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민원을 상호협의·조정해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감사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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