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역사를 새로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희훈

결국, 검찰이 역사를 새로 썼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20대 대선일은 2022년 3월 9일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년도 되지 않아 유력 대선후보였던 정치인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헌정사 최초다.

이같은 초유의 상황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차 소환 조사(위례·대장동 사건으로는 2차)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검찰 측은 사안이 중대한 사건으로 다수의 자료와 물증을 제시했는데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헌정사 최초 구속영장 청구를 가능하게 만든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수사 결과로는 이 대표가 이와 같은 행위를 승인 또는 묵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배임)고도 판단했다. 그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청구서에 특정된 이 대표의 배임혐의 액수다.

이와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다. 역사상 초유의 일이 그들의 '입'에서 비롯된 셈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진행한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 결과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돼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이들 기업에게 각종 인허가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고(특가법 위반), 또한 그 과정에서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는 것이다.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이희훈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명확하다.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위례·대장동 사건의 경우 대장동 일당의 '전언 진술'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가 없고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에 두 차례 소환됐을 당시 33쪽 짜리 서면 진술서로 자신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이뤄진 소환 조사에서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앞서 1월 10일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됐을 때도 비슷했다. 당시 이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대표는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 역시 낮다.

반면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을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로 꼽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접견한 사실을 뒤늦게 부각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상황으로 강조하고 있다.

'백현동·정자동'도 수사중, '검찰시계' 거꾸로 돌려봤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28일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청사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사수, 정치검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권우성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들어 검찰은 백현동·정자동 개발 의혹으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백현동 사건 관련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차장·부장) 인사가 발표된 지난해 6월 28일 이후 주요 일지를 최근 일어난 일부터 역순으로 정리한 것이다(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포함).

2023년

[02월 14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02월 13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곽상도 무죄 항소
[02월 11일] 서울중앙지검 -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송
[02월 10일] 서울-반부패수사1·3부 - 이재명 소환 조사 - 위례·대장동
[02월 08일] 서울중앙지법 - 곽상도 무죄 선고 - 뇌물 수수
[02월 07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 - 백현동
[01월 31일] 정진상 1심 재판 시작
[01월 31일] 자유대한호국단,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고발
[01월 28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이재명 소환 조사 - 위례·대장동
[01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 - 백현동 사건 검찰 송치
[01월 16일] 경기남부경찰청 - 김인섭 사전구속영장 신청 - 백현동
[01월 12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 - 이해충돌방지법
[01월 10일] 수원성남-형사3부 - 이재명 소환 조사 - 성남FC
[01월 02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 - 대장동

2022년

[12월 27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김용 추가 기소 - 뇌물 수수 혐의
[12월 23일] 김용 재판 시작
[12월 14일] 김만배 - 자살 시도
[12월 13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김만배 측근 이한성·최우향 체포 - 대장동
[12월 09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정진상 구속기소 - 뇌물 수수 혐의
[11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검찰 송치 - 대장동
[11월 24일] 김만배 석방
[11월 22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경기도청 압수수색 - 정진상
[11월 21일] 남욱 석방
[11월 16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정진상 구속 영장 청구
[11월 15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정진상 소환 조사
[11월 09일] 서울-반부패수사1부 - 정진상 자택 등 - 뇌물 수수 혐의
[11월 08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김용 구속기소 - 정치자금법
[10월 25일] 수원성남-형사3부 - 안산시청 압수수색 - 성남FC
[10월 24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 김용
[10월 21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김용 구속영장 청구 - 정치자금법
[10월 20일] 유동규 석방
[10월 19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김용 체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10월 06일] 수원성남-형사3부 - 네이버 압수수색 - 성남FC
[10월 04일] 수원성남-형사3부 - 농협 등 압수수색 - 성남FC
[09월 26일] 수원성남-형사3부 - 네이버 등 압수수색 - 성남FC
[09월 20일] 수원성남-형사3부 - 두산그룹 등 압수수색 - 성남FC
[09월 16일] 수원성남-형사3부 -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 성남FC
[09월 08일] 서울-공공수사2부 -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선거법
[09월 06일] 서울-공공수사2부 - 경기도청 압수수색 - 선거법
[09월 01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미래에셋증권 등 압수수색 - 위례
[08월 31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 위례
[08월 02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부동산업체 씨세븐 대표 소환 - 대장동
[08월 01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전 성남도시개발사업단장 소환 - 대장동
[07월 28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성남시 공무원 소환 - 대장동
[07월 22일] 서울-반부패수사3부 - 전 도시개발 추진위원장 소환 - 대장동

* 서울 = 서울중앙지검, 수원성남 = 수원지검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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