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우려"-"미미한 수준"... 안양 특고압선 지중화 토론 열려

▲경기 안양 LG 관양동에 건립 중인 유플러스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을 위한 15만 4천 볼트 초고압선 매설 공사를 두고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고압선 지중화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10시 안양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박정훈

경기 안양 관양동에 건립 중인 유플러스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을 위한 15만 4천 볼트 초고압선 매설 공사를 두고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고압선 지중화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10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아 안양특고압반대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 대표와 최승관 시민모임 자문 변호사, 최영범 LG유플러스 전문위원, 유한호 안양도로교통환경국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자파의 유해성'이 쟁점이 됐다. 업체 측은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체에 큰 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며 맞섰다.

이에 시민대표들은 특고압선 지중화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전자파의 유해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특고압선 지중화를 반대하는 근본 배경이나, 지중화 깊이와 학교와의 인접성 등 여러 가지 세부 원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포문은 김정아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대표가 열었다. 그는 "안양 시민이 이 특고압선 매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고압선이 사기업의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사 시작한 지는 꽤 되었는데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선로가 7km에 달한다. 주민에게 아무런 공청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사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성도 없는 이 선로에 부지를 내어주고 하천을 내어준다. 그리고 사유지까지 지나가고 우리의 안양천 및 주거지를 관통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이 선로가 큰 문제가 된다. 15m 이내에 학교는 6곳,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8곳이 현재 위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특고압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 최영범 전문위원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전자파 또한 외국보다 타이트한 기준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IDC(데이터센터)가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어떻게 보면 필수 시설"이라며 "안양 지역에 총 5300억 투자가 되며 23년까지 3천억 투자로 800억 이상 규모를 안양 관내 기업으로부터 건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3년 준공까지 연인원 7만 3천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안양 관내에서만 1만 9천여 명이 고용이 예상돼 효과가 크다"며 "건설 기간 중에는 매일 200~500명의 인원이 투입돼 식당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파 우려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센터 수정 관로나 데이터센터 자체에 대해서 전자파 민원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며 "국내 운영하는 센터가 여럿 있지만 전자파 민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자파 안전한가?" vs. "전 세계적으로 민원 없어"

이에 김정아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대표가 재차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전자파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타이트하게 책정이 돼있다지만 1초당 전기 사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것과 24시간 전자파를 맞아야 하는 시민들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승관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토론자도 "밀양의 송전탑 사건이 유명하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전자파는 환경오염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는 걸로 평가는 되고 있다. 사업자가 그것이 해가 없다는 입증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안양시를 향해, 진행자인 이민선 기자도 "해법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유한호 안양시 도로환경국장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로법이라든지 관련 규정대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상위법 개정을 통한 조례를 맞춰 강제조항으로 가야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해당 공사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등 안양시의 재량행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안양은 매설 깊이 왜 이리 낮나?" vs. "타 지역과 상황 달라"

최승관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토론자는 "약 7km 구간의 이 선로가 안양시의 주요 부위를 관통하고 있다"며 "전자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15만 4천 볼트의 특고압선 공사였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할 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재량권 행사를 고려하셨는지 여쭙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유한호 국장은 "재량행위이나 법적기준에 적법하게 맞춰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전자파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고 어린이집 등도 강화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게)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승관 토론자는 "최근 시흥시가 한전의 특고압선 설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거부했다"며 "안양시는 왜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공사 초기 시민 안내 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승관 토론자는 "지난 2021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안양 평촌 지중선로 공사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 안내 표지에 15만 4천 볼트라는 특고압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범 LG유플러스 전문위원은 "공사 초기 안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21년 말 안양역 사고 후 전반적인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며 "공사가 재개된 21년 3월부터 말씀하신 플랜카드, 공사게시판도 설치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 민원이 제기돼 2주간 공사를 중단하고 두 차례 설명회 및 관련된 리포트도 세 번이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대표도 주민설명회 부실 및 심도(선로 매설 깊이)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표는 "10명, 20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 단지들 모두가 시청에 민원이 들어간 단지들"이라며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매설 심도다. 또 유치원과 이렇게 가까이 공사하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깊이가 사람 키보다 낮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영범 LG유플러스 전문위원은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다른 상황이다. 데이터센터에 흐르는 전력은 지금 예로 드신 부천이라든가 분당의 사용 전력에 비해서 수십 분의 1"이라며 "전자파라는 것은 전선에 흐르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전력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시민 토론자들은 공익감사 청구 상황을 공개하며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안양 특고압 반대 시민모임은 지난겨울 안양 지역을 돌며 3420명의 연명으로 1월 3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최승관 토론자는 "용인시도 죽전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자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기도 했다. 시흥도 한전의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했다"며 "안양시도 감사가 끝날 때까지 특고압 선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한호 안양시 도로환경국장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감사가 시작될 것 같다. 이제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공사 준공 기간은 4월 말까지로 공정률 95%인 상황이다. 법을 정확히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공사 중단 가능한가" vs. "허용 가능한 전자파 수치 정해 달라"

그러자 최영범 LG유플러스 전문위원은 "이 사태를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서 미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거의 공사도 완료된 수준이다. 지금 시점에서 공사 중단이나 준공허가 거부가 발생한다면 기업 자체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주민들 간에 서로 허용 가능한 전자파 수치를 정했으면 한다. 두 번째로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시간에 전자파를 측정하여 상호 합의된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번 공감한다. 주민 여러분 우려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들은 토론회 중간 중간 "공사를 중단하라", "철수하라"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사회자인 이민선 기자가 자제를 요청했다. 추후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용인·시흥·김포 등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