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원하는 국힘의 압박, "상한 부분 빨리 도려내야"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 국가이냐, 아니면 '떼법 국가'이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 왜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에게만 불체포 특권을 허용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체포동의안이 주초에 국회로 접수되면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이탈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석)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민주당 의원들은 홍위병인가, 부끄럽지도 않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에게도 직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개인 비리고, 토착 비리이고, 인허가 관련된 비리인데, 자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문제 제기 자체도 모두 민주당 내에서 했던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설훈 의원 같은 분은 (대선) 경선 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도 대단히 엄청날뿐만 아니라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의 우려도 현실화된 것 같다"라며 "(관계자) 회유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불체포특권 공약'을 언급하며, "죄가 있고 없고의 판단도 국가가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죄 없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권성동 의원이 '임시국회를 열지 말라'라면서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 사례를 인용해서, "'결백하다'고 하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더구나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 심사를 못 받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나,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3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며 "민주당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숫자의 힘으로 부결시키려고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본다"라며 "민주당을 정말로 아낀다면 저는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가결 압박하는 국민의힘... '부결' 가능성 높지만 끝까지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2월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향배만 지켜보고 있다"라며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사법처리 막겠다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2차 검수완박하겠다는 민주당의 그 행태가, 바로 입법독재"라며 "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다수의 '이탈표'가 나올만한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 역시 '체포동의안 부결' 의 당론 채택은 반대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주장까지 나아가고 있진 않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야권 전반을 향해 검찰수사가 강행되고 있는 데다가, '대표 구속'은 막아야하지 않겠다는 당내 여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계로 분류되며, '친명 지도부'를 줄곧 비판해왔던 이상민 의원(5선) 역시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했던 것이 한 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만큼 100% 부결을 확신하긴 어렵다. 조응천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28명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원외에서는 김해영 전 의원이 이 대표를 직격하면서 비판 여론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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