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 '울산형 농민수당' 농가당 60만 원 지급

등록 2023.02.21 14:19

수정 2023.02.21 14:19

울산광역시가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귀농인 유입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울산형 농민수당'을 농가당 60만 원 지급한다.

울산의 이같은 농민수당 지급은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즉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다.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21일 농민수당을 발표한 울산시는 "농촌고령화, 인구감소, 낮은 소득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광역시 최초로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형 농민수당' 신청은 농지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주소지만 울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한 예로 농지소재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중구 반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본직불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반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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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민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