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조부패? 윤 대통령 검사 시절 특활비부터 공개해야"

등록 2023.02.23 10:33

수정 2023.02.23 10:35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제출 압박에 "국민들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노조 회계장부보다, 검사 시절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더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3일 오전 열린 당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의 재정 장부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현 정부가 불법 운운하며 노조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현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노조를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당장,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때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 "노조 조합원들도 도대체 내가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에 가져다 쓰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노조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면서 "왜냐,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이다. 완전히 왕따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격해진 윤 대통령 "노조 개혁 끝까지 간다, 적폐 뿌리 뽑을 것" https://omn.kr/22u6s).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모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회계에 대한 보고와 감사가 일상화되어 있다"며 "불법 꼬투리 잡을 방법이 없자 대통령실은 '연간 양대노총이 받는 정부지원금이 300억인데도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공격 방향을 바꿨다.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양대 노조는 꾸준히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 회계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기관에 보고해 왔다. (이는) 노동부장관을 불러 확인해보면 금방 드러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가장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곳은 정부... 특수활동비가 대표적"

무엇보다 그는 "정작 대한민국에서 국민 세금을 가장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곳은 정부다. 수천억 원대의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하고, 이제 대법원 재판만 남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나. 윤 대통령은 당장 본인이 검사 시절에 사용하고도 용처를 밝히지 않은 세금부터 투명하게 밝히시라"며 "이미 2심까지 패소했는데, 대법원까지 버티는 이유가 뭔가. 이러고도 노조 회계 투명성 운운하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양심도 없고 남 부끄러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혈세 낭비' 등 거짓 프레임으로 노조를 탄압하기 전에 자신의 특활비 회계 장부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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