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교섭행태 규탄... 입장 변화 없으면 3월 말 총파업"

등록 2023.03.02 15:24

수정 2023.03.02 15:24

신학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세종교육청 앞에서 신학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진행중이다. — ▲**신학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세종교육청 앞에서 신학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진행중이다.박정훈

신학기로 분주한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세종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종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주최한 회견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연대회의 구성원들은 오는 3월 31일(금) 총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이들은 연대회의는 지금껏 인내하며 대화로 풀어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용자인 시도교육청들이 파업하라고 등을 떠미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의 책임은 묵묵부답 불성실 교섭과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며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덧붙였다.

신학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세종교육청에서 신학기 총파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신학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세종교육청에서 신학기 총파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박정훈

연대회의는 줄곧 상기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교섭상황을 전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엔 쓰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교섭장소에 경찰까지 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렇게 파행시킨 교섭을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3월 신학기 파업은 단지 저임금과 차별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직 중 최대 규모인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도 시도교육청들은 여전히 폐암예방조치와 배치기준 완화, 대체인력제도 확충 등의 조치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책임은 모두 산재 사망조차 경시하는 시도교육청에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 엄벌 대상임이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통해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이 감행될 것임을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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