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불참' 강제징용 해법 발표 초읽기... 민주당 "최악의 굴욕외교"

등록 2023.03.05 10:29

수정 2023.03.05 11:15

면담 결과 말하는 박진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과 면담을 마친 뒤 면담 결과를 말하고 있다. — ▲**면담 결과 말하는 박진 장관**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과 면담을 마친 뒤 면담 결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오는 6일 일제 전범기업 대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한국기업으로 재원을 출연 받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아래 재단)이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측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선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는 한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공동 조성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통해 우회적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요구했던 일본 측의 사죄, 일제 전범기업의 직접적 배상 참여 등과는 온도 차가 있는 내용으로 적잖은 반발을 예고한다. 당장, '미래청년기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목적이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무력화,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5일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이냐"라면서 "가해국이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이 해법 찾기에 분주하더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는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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