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50억 클럽 특검' 공감대 형성... 패스트트랙 갈까

등록 2023.03.06 13:20

수정 2023.03.06 13:20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50억 클럽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가능성을 열었다.

특검법이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의당과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50억 클럽 특검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회동 진행한 민주·정의... 정의당 "방탄 특검 회자돼선 안 돼"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의당과 공동발의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동안 이은주 원내대표와 논의 이어온 만큼 앞으로 뜻 하나로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으로 국민 앞에 진실 밝히는 게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시작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 논의가 양당 정치공방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양당 원내 회동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단독 발의한 법안에, '특검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은 방탄 특검으로 회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정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한다'로 규정했다.

25분간의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 선 이은주 원내대표는 "내일 저희 의총 이후에 양당 원내수석끼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왜 양당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렸고 (박 원내대표가) 내용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형식적인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라며 "그리고 수사범위나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날 회동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특검 관철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서로가 확인했고, 정의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천 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도 추천 과정에 대해서 열어놓고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은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아직 수사 결과 안 나왔는데, 수사 미진 이유로 특검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라며 "우리 당은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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