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주 69시간제는 살인근무제... 원점 재검토해야"

등록 2023.03.16 11:19

수정 2023.03.16 11:2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장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근무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난맥상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며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MZ 세대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게 MZ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다음날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노동 약자' 운운하며 말을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4일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15일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로사(Kwarosa) 표기 마저 외신에... 현장 노동자들 얘기 듣고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박 원내대표는 "전날은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실, 총리, 정부는 연일 엇박자를 내며 우왕좌왕할 뿐, 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과로사(Kwarosa)'라는 우리 말(표기)을 그대로 외신에 보도되게 하는 등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라며 "작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5위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개발도상국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정착 단계인 주 52시간제는 5일 내내 9시에 출근해서 점심·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퇴근한다는 뜻이다"라며 "그러고도 2시간이 모자라서 그중 하루는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주 52시간제의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러니 MZ세대들이, '도대체 어떤MZ세대가 주 69시간에 찬성하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비판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MZ세대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이 취지를 이해 못한다고 탓할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라며 "윤 대통령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조차 개편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날(1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주 최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2030의 여론이 악화되자, 연일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관련 기사: 주69시간 윤 대통령의 유체이탈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https://omn.kr/233y6 ).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