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외교 국민심판"... 민주당, 한일회담 규탄 장외투쟁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양경숙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일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과 관련,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완벽히 면죄부를 줬다'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회에서의 규탄 결의안 발의를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등의 장외투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라며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일본에 바치는데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등 어떤 호응 조치도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문제'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것도 부족했는지,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그런데 구상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WTO 제소 취하도 성급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는 해제했지만, 아직 화이트리스트(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국가)는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라며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해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자 일본의 무도함은 도를 넘고 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라고 성토했다. '일본 측의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등은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해법은 이미 해법으로서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효력도 없어진 방안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만이 강제동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제대로 사과하고 전범기업 배상을 방해하지 말라"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호구 외교'에는 국민 심판 뒤따를 것"

한편 민주당은 이번주를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 규탄 집중 행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상희 대책위 위원장은 "오늘 점심에도 광화문에서 의원들이 피켓팅을 할 예정이고, 내일(18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범국민 규탄대회(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이번 규탄대회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살 순 없다. 토요일,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달라"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연이은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개념이 없고, 과격한지 보여줬다"라며 "계속적인 '호구 외교'에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강제동원 철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을 추가로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굴욕 외교 규탄' 차원에서 당분간 민주당 의원들은 태극기 배지 착용을 비롯해, 의원실마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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