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산상 "수출규제, 아직 해제한 건 아냐... 더 지켜보겠다"

등록 2023.03.17 16:02

수정 2023.03.17 16:29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 복귀에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집중적인 대화를 열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한국 측의 수출 관리 당국의 체제 및 제도 개선이 인정됐다"라며 "또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겠다고 확인한 것에 근거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한국을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출 관리를 해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경제 관계가 건전한 형태로 발전해 미래지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한국 측에) 엄격한 관리를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 측과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경제산업성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