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위안부·독도 문제 한일정상회담서 의제로 논의안돼"

등록 2023.03.19 07:44

수정 2023.03.19 07:44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행자가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거듭 묻자 박 장관은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일본 교도통신은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문제가 최소한 양국이 합의한 의제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2015년 한일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이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했던 10억 엔의 잔여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남아 있다.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했던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된 후 56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며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박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채워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느냐"며 향후 추가 호응을 기대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비유했던 그는 "한일 간에는 앞으로의 공동 이익이 있고 미래 발전을 위해 국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을 외교부에서 만나고 있다며 "상당수 분들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 뵙고 이 해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이 주도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일본 피고 기업에 갖게 되는 구상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고 난 뒤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애당초 피하려 했던 강제 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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