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등록 2023.03.22 16:24

수정 2023.03.22 16:24

22일 오후 1시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세종기후행동(이하 기후행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2030년 NDC를 수정했다. 부문별 감축 책임을 살펴보면 산업계의 감축 책임을 14.5%에서 11.4%로 크게 축소시켰다. 기존 NDC에서도 감축률이 가장 적었던 산업부문의 목표를 또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거기에 화석연료에 대한 확실한 감축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포함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세종기후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계획을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를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문성호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며 전국에 대규모 개발계획만을 앞세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행태를 꼬집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10년 동안 놔두고 이후에 생각해보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소영 정의당 세종시당 생태환경위원장은 탄소감축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기업지원계획일 뿐이라고 각설했다. 기후붕괴를 막을 수 없는 허울뿐인 계획이며 국가 악당에 해당하는 산업계를 옹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기후행동은 기본계획에서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 해양, 습지의 가치를 재 발굴한다고 기술하고 하면서, 정작 대규모 습지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면서 진행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흑산도 등의 신공항사업, 산림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기후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친기업적이고 경제성장중심의 정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파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세종기후행동은 불충분한 감축목표로 미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비민주적이고 부정의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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