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본 재정 누수 요인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후 국무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 준비를 지시했다.

"북한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첫 '북한인권보고서' 출간, 공개한다고 알렸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내일(29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국내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서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 강화' 재차 강조... "국민 의견 검허히 경청"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7일) 내각에 지시한 '당정 협의 강화'와 관련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런 후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본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모두발언을 맺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KTV로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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