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등록 2023.03.28 17:19

수정 2023.03.28 17:19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기업들의 상생을 바랍니다."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최초 시행을 예고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가을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은 치솟는데, 납품대금은 고정돼 있으니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호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지사 취임 후 1호로 결재했던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5대 대책 중 하나"라며 "상생협력법 시행 이전이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며 "원재료가 차치하는 비율, 납품대금 규모, 거래 기간으로 정한 적용범위도 법이 규정한 것보다 넓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은 4월부터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가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경기도내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앞서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의무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고 4월부터는 적용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이후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고 올해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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