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입법 거부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결인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유성호

▲ 민주당 “양곡관리법 거부한 윤 대통령, 230만 농심 짓밟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 유성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민 배신, 식량주권 포기!"
"식량안보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범 이래 첫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 단장인 신정훈 의원은 "200만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져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서 쌀값 정상화법을 사문화시켰다"라며 "30년 동안 계속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끝내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1호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쌀값 정상화법 거부권 행사로 과잉생산은 방치되고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며 "전국에 200만 농민들과 함께 쌀값을 정당화시키고 또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길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입법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 국민과의 대결인가"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르는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서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마저 수시로 무시하며, 아무렇지 않게 민주주의 퇴행을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 지난 1년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한다"라며 "정부·여당이 방치한 민생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야당이 각계 의견을 조율하고 나섰지만, '청개구리 정권'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면서 결국 농민과 우리 국민과의 대결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미 입증된 것처럼 논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과 곡물의 자급률은 높이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만큼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또 상식과 양식을 갖춘 의원들께 호소한다"라며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는 중단하시고, 우리 국민의 상식을 생각하는 것에 이제는 적극 함께해달라.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투표를 하게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했다.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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