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산·서울·충남...번지는 강제동원 정부안 철회 촉구 대학교수 성명

등록 2023.04.05 15:39

수정 2023.04.05 15:39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위한 경희대 교수 126명 시국선언이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청운관앞에서 열렸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와 지켜보던 학생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권우성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해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성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전남대와 경희대, 한양대, 동아대, 충남대에서 시국선언 형식의 교수들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경희대 교수 126명, 역사 퇴행 비판

경희대에서는 4일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위한 경희대학교 교수 일동 126명' 명의의 정부안 폐기 촉구 성명이 나왔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켰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기괴한 방식으로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십수 년을 싸워 획득한 사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가해자에겐 면죄부를,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을 주는 조치는 대승적 결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 '강제 징용'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 왜곡하는 일본과 맺는 '건전한 양국 관계' 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침략역사와 전쟁범죄를 승인하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의 길을 터주는 항복 외교이자 굴종 외교"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남대에서도 교수들의 성명이 나왔다.

한은미 교수회장 등 전남대 교수 227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대신 한국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의 존엄과 정당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외교적 흥정을 대가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윤 정부에게 묻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배상방식은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사죄없는 배상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의 울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전남대

같은 날 충남대 교수들도 정부의 강제동원 보상안을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135명의 충남대 교수들은 '매국적 일제 강제동원 보상안 규탄 충남대학교 교수 공동성명'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했다. 이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행위는 헌법을 위배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준수, 국가 보위, 평화적 통일과 자유, 복리,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는 엄숙한 사명이 있다"며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양대에서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이 나왔다.

교수들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인정을 전제하지 않은 미래는 비극을 예비하며,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며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민주주의 확대와 자주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저버릴 경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고 했다.

지난달 6일 정부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14일 서울대, 22일 고려대에서 교수들의 비판 성명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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