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법, 이게 어떻게 정쟁이 됩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 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소연

"이 특별법은 억울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고 박가영씨의 어머니 최선미씨(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그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159명의 한을 풀어달라. 우리 유가족들이 죄책감에 살지 않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함께 모인 국회의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이 2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남인순(민주당)·장혜영(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을 비롯한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조위원 추천을 담당하는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는 국회 추천 6명, 희생자 가족 대표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동행명령·고발 및 수사 요청·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종합보고서 작성과 백서 발간을 위해서 3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년 9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 참사는 다중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과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국가의 재난안전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고 그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길거리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간절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달라"라며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는 정치일 수가 없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야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예고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미 경찰 특별수사본부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새로 밝혀진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국힘, 이태원 특별법 반대 "이미 수사결과 나와... 새로 밝혀진 것 없다" http://omn.kr/23kn2 ).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조사기구 필요"... "꼬리자르기 수사로는 부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 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하지만 야당은 경찰 조사는 '꼬리자르기', 국정조사는 '미완'에 그쳤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183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일정 정도의 성과는 거둘수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이 함께해서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반쪽짜리 특수본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들이 있다"라며 "이들의 책임을 완전하게 규명하고 일벌백계할 방법은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또한 "지난 특수본 수사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종결되었고, 국정조사에서도 정부 책임자들은 책임 회피에 위증을 늘어놓았다"라며 "그 결과 아직까지도 참사의 발생원인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무소불위의 특별법'이라는 낙인찍기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대부분의 (사안은) 수사 기관에 고발 및 수사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요청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수사, 유족들에 수백가지 의문 남겨... 진실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선미씨는 "공동 발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도 "(앞선) 수사로 진상 규명이 되었다? 아니다. 유가족들에게 수백 가지의 의문점과 억울함만 남겼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연 경찰이 국정조사나 수사에서 밝힌 사실들이 정말 사실일까. 더 숨긴 것은 없을까"라며 "(신고 당시) 경찰이 실제로 출동했다면 지금쯤 제 아이는 봄꽃이 활짝 핀 캠퍼스에서 5월의 축제를 준비 중이었을 것이다. 159명의 희생자들의 아름다운 삶이,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밝혀달라.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며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로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고, 책임을 확인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진영종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폐기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봐왔다. 이번만큼은 결코 이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라며 "특별법안을 통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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