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각 개의'가 일상? 서울시의회 교육위 '갑질' 논란

등록 2023.04.27 13:32

수정 2023.04.27 13:32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 회의록. 당초 전체회의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이보다 3시간 50분이 흐른 이날 오후 5시 50분에서야 지각 개의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을 출석시켜놓은 상태에서 많게는 4시간씩이나 전체회의에 대한 지각 개의를 반복하고 있어 '회의 갑질'이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교육위원까지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자성목소리를 낼 정도다.

회의록 시스템 살펴보니, 정시 개의는 0건

27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의회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최신 기록인 올해 3월 교육위 전체회의 개의 시각을 살펴봤다. 이달 회의는 모두 4차례 열렸는데, 절반인 2차례 회의가 1시간 32분~3시간 50분가량 지각 개의됐다. 회의 개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3월 3일=예정 시각 10:00, 실제 10:19
3월 10일=예정 시각 10:00, 실제 11:32
3월 30일=예정 시각 10:00, 실제 10:14
3월 31일=예정 시각 14:00, 실제 17:50

전체 교육위 전체회의 4차례 가운데 예정시각 앞뒤 10분 이내 정시에 열린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신 1시간 32분, 3시간 50분 늑장 개의한 회의가 두 차례나 되었다.

회의록 시스템엔 아직 등록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4월 25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이날 오후 2시 10분에 개의됐다. 당초 예정된 회의 개의 시각은 이보다 4시간 10분 전인 오전 10시 정각이었는데, 역시나 늑장 개의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국회 교육위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국회 교육위가 올해 3월 공무원을 출석시켜 연 회의는 지난 9일과 31일 등 두 차례였다. 두 회의 모두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예정이었는데 실제 개의한 시각은 이보다 6분, 4분이 늦는 데 그쳤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의 경우 정시보다 기껏해야 5~10분 정도 늦는 경우는 있어도 1시간 이상 늦게 개의한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개의가 늦게 되면 출석한 공무원들이 회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같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 교통위, 보건복지위, 도시안전건설위 등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교육위가 유독 지각 개의 수준이 심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열릴 경우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 20~40명가량이 참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장과 과장은 물론 이들을 수발하기 위한 직원도 동행하기 때문이다.

"지각 개의 반복에 서울시교육청은 업무마비"

한 교육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일이십 분 지각 개의하는 게 아니라 1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이상 지각 개의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서울교육청은 업무가 마비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지각 개의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교육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서울시교육청은 단 한 차례의 항의목소리도 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것이야말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회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일부 의원들이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특정당 의원들이 내부 협의회를 이유로 정시에 참석하지 않아 성원미달로 정시에 개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들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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