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촛불혁명, 주권혁명의 성격"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사회혁신포럼’(이하 포럼) 창립식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초청 특별시국강연이 개최되었다.윤종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사회혁신포럼'(이하 포럼) 창립식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초청 특별시국강연이 열렸다. 개혁시민정치플랫폼인 이 포럼은 신계륜 (재)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고문으로 하고 윤종은 상임대표와 전국 10여개 지역 공동대표, 김교흥, 서영교, 김두관, 이용선, 장경태, 민형배 등 현역 국회의원을 자문으로 출범했다.

포럼은 이날 창립식에 이어 김 상임대표의 특별시국강연을 한 후 바람직한 민주주의 확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100여명의 민주화 운동가와 시민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계륜 고문과 자문을 맡은 이용선 의원 등의 축사로 창립식을 거행했다.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사회혁신포럼 창립식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특별시국강연을 하고 있다.윤종은

정치검찰의 국가권력 장악 완성

특별강연에서 김민웅 상임대표는 '한번도 가지 않았던 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정세를 정치검찰의 국가권력 장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며 "반면에 촛불을 든 국민들은 검찰개혁 국면에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전투력 높은 대응을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의 유린과 민생파탄 정책의 확산에 대외정책은 주권의 포기에 이르는 상태다. 특히 미국에 대한 굴종과 일본에 대한 매국행각은 한반도 전쟁체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평화 파괴와 핵폐수 방류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생명을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계승 국민들은 이에 맞서 저항이 광범위해지고 퇴진운동도 확산일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1차 촛불혁명은 그 에너지가 조직화되지 못하고 해산상태에 머무르고 말았다"며 "대중의 집결과 그 집결을 조직화하는 과제가 매우 막중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제2차 촛불혁명은 바로 그런 점에서 주권혁명의 성격을 분명히 해나가고 있고 이는 변혁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조직화하는 과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사회혁신포럼 창립식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강연 후 포럼회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종은

제2차 촛불혁명은 주권혁명의 성격

그는 "제2차 촛불혁명은 촛불행동이 집결 근거지를 만들고 여기에 시민들이 자신의 주동적 역량으로 운동을 진화시켜나가고 있다"며 "촛불집회는 매우 중요한 동력의 창출현장인 동시에 정치적 학습공동체이자 전국적 집결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과거의 운동 모델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운동모델을 창출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한다"며 "연대 활동도 이들 민중들의 자발적 집결현장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고 대중들이 집결하는 곳에 함께 하는 연대와 합류의 방식이 새로운 모델이 된다. 그 시대만이 감당해야 할 과제와 방법을 발견하고 창출해내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개혁민주시민 정치플랫폼 통해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

한편 포럼 회원 일동은 창립선언문에서 "엄혹한 군부독재 아래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온 민주화운동 세대로서 유신을 종식시키고,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킨 이후에 무엇을 했나 깊이 성찰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기득권 세대가 되어 현실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변화하는 21세에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실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본다"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진일보하고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주화운동 세대는 민주, 복지, 평화로의 혁신을 위하여 개혁시민정치플랫폼으로서 민주사회혁신포럼을 창립한다"고 선언했다.

신계륜 포럼 고문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음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시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며 정략적 대립과 공격이 우선하고 남북관계도 대립과 원시적 냉전사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사회혁신포럼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잘 살피고, 최근 좌표를 잃은 정치권에 청량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민주화운동의 투쟁 정신을 기반으로 성숙한 민주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해가자"고 강조했다. 또 서영교 국회의원은 "검찰독재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회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도 " 역사상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모든 시민은 단결했고 윤석열 검사독재에 맞설 방법도 다르지 않다" 며 민주사회혁신포럼이 시민 결속의 주축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장경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 안보위기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낸 동력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말했다.

창립선언문

우리는 70~80년대 엄혹한 군부독재 아래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온 민주화운동 세대로서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사회혁신포럼 창립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유신철폐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다가 수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강제징집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86년 6월항쟁을 통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로 권리를 천명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삼권분립과 노동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과 노동삼권,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받고 있습니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집회,결사,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한 한반도의 평화는 잘 유지되고 있으며, 국익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주화운동 세대는 유신을 종식시키고,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킨 이후에 무엇을 했나 깊이 성찰을 해봅니다. 어느새 우리도 기득권 세대가 되어 현실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변화하는 21세에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실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새로운 변화를 외치는 2,3세대 촛불세대로부터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았는지도 뼈아프게 자성해봅니다.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며, 실력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민주화운동 세대는 민주, 복지, 평화로의 혁신을 위하여 개혁시민정치플랫폼으로서 민주사회혁신포럼을 창립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2. 우리는 3.1운동과 4.19정신, 5.18정신, 6.10민주항쟁,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거리를 둘 것이다.

3. 우리는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삼권분립과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세력은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4.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음모도 배격할 것이다.

5. 우리는 구호가 아닌, 실력과 실천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23. 6월 3일

민주사회혁신포럼 회원 일동

덧붙이는 글 가능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