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갈등 성남시의회 파행... 민주당 전원 불참

등록 2023.06.02 13:37

수정 2023.06.02 13:54

▲경기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일방적 의회운영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정례회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4월 임시회에서 독단적 의회 운영 및 여야 합의사항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협의회 대표는 "우리의 요구에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 협의회가 거부했다"며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번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1일 제282회 정례회를 개회했으나 민주당 의원 16명 전원이 등원을 거부,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번 정례회에 등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지난 12년간 시의회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폭거와 독선으로 의결사항을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상임위에서 조례와 행정사항을 처리해 왔으나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처리된 사항이 뒤집어졌다"며 "성남시는 올해 초 준예산 사태를 맞기도 했다.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와 '간호법'을 촉구결의안으로 상정 계획하고 있다"며 "결국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될 문제를 성남시로 끌어들여 성남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속적으로 성남시의회 여야 갈등과 의회 파행 사태를 불러온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 도입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올해 1월, 이달까지 세 차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