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양생물 다양성보전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

▲해양의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BBNJ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시민들시셰퍼드코리아

6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7개 시민단체가 UN BBNJ 협약 비준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녹색연합, 디프다제주, 멸종반란한국,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사)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여성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지구닦는사람들(와이퍼스),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PESCE 등 17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 UN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 공해와 영해에 어업 및 개발을 규제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촉구했다(*BBNJ: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 관할권 이외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전 세계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보호를 위해 UN의 회원국들은 지난 2004년부터 다양한 보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회원국들 간 견해 차이로 진통을 겪어왔으나 2023년 3월 4일, 19년 만에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정안을 타결했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공해에 어업과 개발 활동을 규제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각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친 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지역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셰퍼드 코리아와 시민환경연구소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의미로 시민 참여자 30여 명을 모집하여 여의도 주변 도로 약 3km를 달렸다. 캠페인에 러너로 참여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3학년 홍수빈 학생은 "현재 우리 바다는 죽어가고 있다. 인류는 바다를 그저 무한하고 한결같은 자원으로 여기며 경제적 이익의 수단만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화된 어업, 남획과 혼획 등 인간의 활동으로 1550종 이상의 해양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인간의 무자비한 해양 파괴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강제성 있는 제한, 즉 어업을 금지하는 MPA 확대뿐"이라고 호소했다.

▲시민들은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3.0km를 달렸다.시셰퍼드코리아

시셰퍼드 코리아 김민선 활동가는 "해양보호구역은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무자비한 개발과 어업 행위로 고갈되어 가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해역이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파괴 행위를 금지해야만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은 어업도, 개발도 규제하지 않는 허울뿐인 해양보호구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죽어가는 바다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시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해양보호구역을 서둘러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높아지는 시민의식, 굼뜬 정부 대책

한편,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4월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5%가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중이거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97.3%),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77.7%). 그러나 해양환경 보전 노력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82.4%).

시민환경연구소 박서정 연구원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보전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수준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것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전 세계 해양생태계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형 어업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남획 및 혼획으로 해양생물 개체 수가 크게 줄었고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했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 따르면, 1만7903종의 해양 동식물 가운데 9%인 1550종 이상이 멸종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상어와 가오리 종은 최소 37%, 고래, 돌고래, 바다사자 등 해양포유류는 26%, 바다거북 등 해양파충류는 21%가 멸종위기이다(해양파충류의 대표격인 생물인 바다거북은 전 세계 7종 중 6종이 모두 멸종위기 상태이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해양 환경은 기후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해양 생물다양성 감소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해양 면적의 ⅔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즉 공해에 광범위한 MPA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BBNJ 협약 협상에 참여해 온 모든 나라들은 비준을 서둘러 발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 정부는 9월에 있을 BBNJ 협약에 즉시 서명하고 국회는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해변정화활동에 이어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한 이우열 대표는 "영화 씨스피라시의 감독 알리 타브리지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서 강조했듯이, 바다를 지키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알리의 말처럼 그대로 두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해양보호구역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우리는 '어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달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발, 발전보다는 해양에 보호구역을 만들고 텅 비고 죽어가는 바다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단체들은 공해에 대한 UN BBNJ 협약 비준 뿐 아니라, 향후 국내 영해의 해양보호구역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도 힘을 합칠 예정이다. 국내의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 기준 2.46%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갯벌 습지인데다 실질적으로 어업을 규제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 향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계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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