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오세훈 시장, 공공서비스 다루는 태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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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오세훈 시장, 공공서비스 다루는 태도부터 바꿔야"

정의당,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및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23.06.08 16:01수정 2023.06.08 16:01

정의당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돌봄 후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돌봄 없애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5월 30일 서울시가 3조가 넘는 추경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운영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추경 소식은 없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공공서비스를 다루는 태도부터 바꿔야합니다"라며 "돌봄복지를 비효율적 재정 소모로만 판단한다면 서울시의 미래는 지속가능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강은미 의원은 "시민이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예산 삭감, 사업 축소 등 공적 돌봄 중단 행태를 당장 멈추고 서사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진행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 추경계획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현재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내부 유보금이 일정 부분 있다. 일단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서 기관을 유지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