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서 전세사기"에도 대구시는 "지원센터 계획없다"

등록 2023.06.08 17:56

수정 2023.06.09 01:07

▲정의당 대구시당이 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한 참석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조정훈

전국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구시에 선제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가 없는 상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제대로 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한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난 5월 한 달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창구에서 접수한 결과, 북구 침산동 17가구 15억5000만 원, 달서구 감삼동 12가구 29억 원, 수성구 황금동 9가구 6억5000만 원, 서구 평리동 건물 60억 원 등 피해사례가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북구 침산동 피해대책위원회 장태운 위원장은 "전 재산을 잃은 당사자가 제정신으로 일을 할 수도 없지만 집을 잃으면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전세사기 피해자의 삶"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시 전체가 전세사기 위험지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구시는 하루빨리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이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부위원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나라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중개업법, 임대사업법, 부동산중개업자, 건설사, 임대업으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는 법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전역에 전세피해 퍼졌는데... 지원센터 왜 없나?"

▲정의당 대구시당은 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조정훈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경매 중인 사례를 비롯해 피해 사례가 정말 다양하다"며 "피해 지역도 국우동, 가창, 대명동, 내당동, 두류동, 대곡동 등 대구 전역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가 사회적 재난이 되어 시민들의 삶을 초토화하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로 가슴을 졸이고 어떤 분은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부여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대구시민은 안녕하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에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상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창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피해 대책위는 ▲또 다른 피해당사자들의 피해상담 ▲피해접수 지원 ▲각 피해가구 지원 ▲정부와 대구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단계적으로 특별법의 보완과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에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과 달리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접수된 사례는 20건 정도"라면서 "대구는 아직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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