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망신주려고... 감사원, 내부절차도 무시했나

"감사권 갖고 장난하면 깡패지 감사원이냐" 민주당의 질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책임자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감사권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감사원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했던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지난 12일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규탄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김영배, 박주민, 권칠승, 소병철 의원. — ▲**"감사권 갖고 장난하면 깡패지 감사원이냐" 민주당의 질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책임자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감사권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감사원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했던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지난 12일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규탄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김영배, 박주민, 권칠승, 소병철 의원.남소연

[기사 보강 : 14일 오후 2시 31분]

감사원의 '전현희 감사'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맞불' 기자회견에 이어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을 건너뛰고 최종본 검수가 이뤄진 사실이 조 감사위원 본인의 폭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KBS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자신이 주심인데도 전현희 위원장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검수(열람결재)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9일 수정된 보고서를 검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등록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며 "다른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했다.

조 감사위원의 주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던 감사위원들을 무시한 채 보고서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권 돌격대로 변모, 그게 감사원인가"... 감사원 "절차 정당히 거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책임자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회견 전 김승원(왼쪽부터), 최강욱, 권칠승, 김영배, 박주민 의원 등이 모여 의논하고 있다. 남소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권익위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을 겨냥한 '표적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이전 정부 관련 '정치감사'를 일삼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한 바 있다"며 "'감사권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감사원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망가지다 못해 자멸하고 있는 감사원에 헌법정신을 불어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전날(13일) 김한규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감사원은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 독립적인 헌법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감사원에 대해 국정조사밖에 답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13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반박문을 취재진에게도 배포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신 본부장은 "변경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이 위원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면서도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8일) 밤 조 감사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의겸 "감사원의 반박문 작성도 유병호가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 있어"

유병호 총장의 위법행위, 감사원 내부제보 예고한 김의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감사보고서 '허위조작' 관련 감사원 내부제보 및 유병호 총장의 위법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 ▲**유병호 총장의 위법행위, 감사원 내부제보 예고한 김의겸**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감사보고서 '허위조작' 관련 감사원 내부제보 및 유병호 총장의 위법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남소연

민주당 측은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강행과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에 대한 김영신 본부장의 반박문 작성 등이 모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14일) 따로 연 기자회견에서 "조은석 위원이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았는데 열람했다고 거짓 반박을 하고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인 것은 유병호 총장이며,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명의로 나간 반박문의 작성 역시 유 총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감사원 내부자의 제보"라며 "참고로 김영신 본부장은 감사원 곳곳에 포진했다고 하는 유 사무총장의 '타이거'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본부장의 반박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위원의 수정요구가)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사무처 본부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묵과할 수 없는' 폭로가 나온 셈이다. 재판으로 치면 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반박문에서 6월 8일 감사위원 간담회에 대해 "사무처-감사원장 참석 없이 위원들만 모여 회의"라고 명기한 데 대해서는 "마치 권한이 없는 회의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감사위원들은 수정요구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를 6월 1일 합의했고, 이를 위해 8일 정기 감사위원회의를 하루 미뤄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수정 여부를 검수한 후 정기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는 설명이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조은석 위원이 (전자문서 시스템) 사이트를 들어가 열람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산담당자에게 '열람결재' 클릭 서명란을 없애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유 총장이 감사위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겁박했다는 녹취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도 있다" 등의 내부 제보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유 사무총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위'라고 큰소리를 쳐댔지만 막상 나온 게 없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선을 넘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출장가기 전인 6월 9일까지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을 몰아붙이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게 다수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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