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 소송 교육단체 "대통령 지시 긍정적, 법을 바꿔야"

등록 2023.06.16 13:58

수정 2023.06.16 13:5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교육 교육과정 밖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배제'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그동안 '불수능'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여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최대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일단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부 대입학원 대표들이 몇몇 언론을 통해 '쉬운 수능, 변별력 저하론'을 내세우며 우려를 표명한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교육과정 안 수능 만들려면 "선행교육규제법 바꿔야"

16일,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오마이뉴스>에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는 취지의 어제(지난 15일) 대통령 지시는 정상적인 수능 출제를 언급한 것이기에 긍정적"이라면서 "이런 대통령 지시가 언명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살인적인 수능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입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무엇보다도 정부는 수능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능 또한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아래 선행교육규제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 지난 2019년 2월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킬러문항 출제로 국가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과 함께 지난 2022년 12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수능 문제를 출제한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하지만, 법원은 사교육걱정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학교의 선행교육 문제에 대해서만 금지했을 뿐, 국가가 진행하는 수능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교육 카르텔' 언급 대통령 발언에 학원대표들 '변별력 저하론'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언에 대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오마이뉴스>에 "대통령의 교육과정 안 수능 출제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들지 않아도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제도를 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국어)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윤 대통령 "대학 안팎 벽 허무는 대학에 전폭 지원하라" https://omn.kr/24d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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