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영 함양군수 "지난 1년 최선 다해 달려왔다"

<주간함양>은 창간 21주년을 맞아 진병영 경남 함양군수를 상대로 본지 독자편집위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곧 취임 1주년을 맞는 진병영 군수에게 함양군의 정책과 관련한 위원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전달했다.

[김경민 주간함양 편집국장]

- 곧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소회를 듣고 싶다.

"지난 1년 군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군민에 대한 믿음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우리 함양이 가야할 길을 새롭게 설계하면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은 눈앞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3년, 더 나아가 희망 가득한 우리 함양 미래 100년을 다지기 위한 초석을 착실하게 다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한 청사진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성원해준 군민 및 향우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최근 공직내 갑질논란과 더불어 과거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함양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약속드린대로 청렴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부정적 이슈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나간 일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조직 내 문제는 소통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직원전용 신고센터(군수핫라인) 개설 등 대안을 마련해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반듯한 함양다운 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지난해 12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포함한 민선 8기 공약사업 56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 공약사업 추진에 나선 바 있다.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그동안의 공약 이행상황 등을 궁금해하는 군민들이 많다.

"지난해 6월 10일 인수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제일 처음 한 일이 군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공약의 이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수위원들과 해당부서 직원들이 공약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취임과 함께 부서별로 공약의 구체화, 업무소관 분리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핵심 8개, 일반 45개 공약에서 군정방침 5개 분야에 맞춰 핵심 11개, 일반 45개 공약으로 재분류해 지난해 12월 13일 공약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부서별로 실행계획에 맞춰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완료 13건, 추진중 43건으로 공약 이행률이 23%로 일부 저조한 면이 있지만 올 연말이면 43%의 이행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완료된 주요공약으로는 핵심공약인 대기업 유치 TF구성, 노인복지과 신설, 일반공약으로 청년 정착 일자리전담부서 운영, 야간응급 시설관리 비상팀 운영, 군청사 업무환경개선 및 군민 편의공간 제공, 귀농귀촌인 멘토링 제도화, 이웃어르신 돌봄사업 실시, 노인 이미용 바우처 발행,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인상, 군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임산출산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민선8기 군민과 약속한 공약은 임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도 1023호 미연결(벽소령) 구간 도로 개설, 학생복합도서관 건립, 대전~함양~진주 간 GTX노선 유치를 위한 해당 지자체 연대 구성 등의 경우 처럼 정부,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등 연계기관의 지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공약들은 정부 및 경남도 등의 계획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장]

- 쿠팡 물류센터 유치 불발로 고대했던 많은 군민들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유치 불발로 인한 함양군의 손실은 무엇인지, 유치 과정에 있어 쿠팡 측과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더불어 다른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쿠팡물류센터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투자철회라는 결과를 우리 군민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쿠팡사 투자철회의 원인으로 해당부지의 환매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여의 기간이 지연됐고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e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현재로는 쿠팡사의 투자시기가 맞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당초계획대로 광주 대구와 함께 물류센터 착공이 진행됐으면 투자철회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쿠팡사와 원만한 협의로 5월 초 해당부지를 환수하는 등 우리군의 경제적 손실은 전혀 없도록 잘 마무리했으나, 우리 군민들에게 실망감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쿠팡 함양물류센터의 투자유치가 무산됐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대구와 광주, 중부와 남부를 잇는 남부내륙 교통중심지로서의 입지조건은 변함이 없으며, 내년 준공예정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와 제가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중인 철도망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면 남부내륙 물류거점도시로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함양 군민이 대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먹거리)을 준비해 놓고자 하는 게 제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함양군농어촌발전협의회 구성.주간함양

[노정우 부위원장]

- 아이 키우기 좋은 함양, 청소년이 행복한 함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함양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함양 도서관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현 함양교육지원청 자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란다.

"그동안 우리 함양군에는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시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교육청의 학생복합도서관 조성과 연계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했습니다. 특히 두 시설을 현 함양교육지원청(이전예정) 부지에 수평적으로 복합화해 미래 세대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경상남도교육감과 상호 간의 부지제공 및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추진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농촌협약의 함양읍 핵심사업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397억원 중 청소년센터 조성을 위한 107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농식품부 및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초 농식품부와 함양군 간의 농촌협약이 최종 체결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청소년센터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두 시설간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송숙희 위원]

- 인구 4만 늘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출산·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로 인한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문제와 관련해 공약사업이기도 한 노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한 군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달라.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육아, 돌봄 등 분야별 체계적 지원정책을 펼쳐 아이들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인프라 강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부터, 태아 기형아 검사, 산후 건강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만기환급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진단비 및 시술비 지원은 물론 한의치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임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산부의 요구사항을 조사해 실질적 지원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ㅍ군에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35%가 노인인구로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통한 고령 의료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공공에서 운영하기에는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는 민간노인요양병원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간노인요양병원 유치에는 행정적 지원 외에 예산 등 공공자원 지원이 불가하고, 공공자원 지원 없이 요양병원 건립 운영 의사가 있는 의사·의료재단(법인) 모집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에는 요양병원 및 의료인 마을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병원 등이 있을 경우 허가, 부지확보, 시설건축 등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노인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 현재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한 지원금 지급이 각 시·도마다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기를 낳고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함양군에서라도 앞만 보이는 지원금 지급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삶의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청년 인구의 유출로 우리군 또한 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단순하게 어느 하나를 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출향인 대상 설문조사,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 42개 사업으로 구성된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A등급을 받아 확보한 210억 원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함양 누이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도 최대의 기금 확보를 위해 투자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해 거주환경 및 생활서비스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통해 '머물수록 행복이 쌓이는 넉넉한 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성용 위원]

-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고 싶다. 관련 에너지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농민들도 많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농민들도 많다.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되면서 농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전에 추진했던 에너지농장과 같은 에너지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갈등을 줄이는 데 행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해보인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지구 온난화는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초래해 사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 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정부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에 동참하고 지역 농민의 수익창출을 위해 에너지농장사업이라는 특수시책을 시행해 지역 농민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총 463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개중 265건이 허가를 얻어 현재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농장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기준을 완화받아 동일·연접 부지에 다수인 쪼개기 방식으로 추진되는 난개발, 태양광 설치로 인한 마을 경관훼손, 토지거래 악영향, 인구유입 차단 및 주거환경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했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 간의 찬반 갈등으로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대두돼서, 2020년 한시적 일몰제로 사업을 진행한 후 해당 시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거부감 해소와 수용성 확보가 우선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마을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행정에서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주민들의 복지에 활용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일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민수 위원]

- 우리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 농업, 관광, 가공산업, 건설, 서비스업, 전통시장 등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특성과 잠재된 가치를 발굴해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지역소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선포식 등을 개최해 군민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란다.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군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농촌공간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계획 등 함양군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에 매진하여 지난해 지역소멸대응기금 210억, 올해는 농촌협약 397억을 확보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취임 이후 1년간은 향후 한 걸음 더 큰 성장을 위한 정책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남은 3년은 민선 8기의 공약 등 계획된 주요사업들의 체계적 추진에도 힘쓰겠지만 무엇보다도 향후 함양군 10년의 먹거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주요사업과 정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도 등에 따른 체계적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정리가 돼야지만 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이고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과정을 거쳐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누각이 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주간함양 편집국장]

-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를 하고 당선된 바 있다. 그동안 "무소속 군수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놓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군의회 의원들과의 정책 협업 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취임 1년이 지나고 정책 관련 성과가 하나씩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복당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나온다.

"지난해 선거 당시 우리 군민들께서는 무소속 진병영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군수로 뽑아주셨습니다. 군민을 위한 군수로서 무소속인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우리 군민들의 뜻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저의 가장 큰 힘인 군민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을 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조금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군의원 등 모두가 당을 떠나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분들이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함양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군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양발전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믿음에 보답하여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650여 공무원과 함께 우리 함양의 힘찬 도약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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