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정 1년, 대구 인권은 역주행? 대응 나선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20일 대구지역 인권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1년 임기 동안 대구지역 인권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조정훈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인권위원회가 폐지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지역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정책평가사업 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지역 인권 의제 모색을 위한 인권 대토론회'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와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일움 어린보라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 상임활동가,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이 차례로 지역의 인권상황을 발표했다.

김지영 대표는 '절망을 넘어 사람을 보라! HIV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HIV 감염인들은 절망과 극심한 고립 속에서 외딴 섬으로 존재한다"며 "에이즈는 치료제가 있는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감염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가 수립한 제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에 기본적인 방향과 선언적 내용만 수립돼 있을 뿐 실질적 의료접근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내용은 전무하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주 상임대표는 "대구는 여성들이 떠나는 도시이자 일자리는 없고 임금은 낮으며 7대 광역시 중 고용(경력)단절 여성이 가장 많다"면서 "여성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는 여성폭력피해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성평등 정책 마련을 위한 대구여성가족재단 통합 후 폐지 등 성평등 정책이 후퇴됐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여성부시장 임명과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성평등노동 실현과 성별임금 격차 해소, 지역 돌봄노동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공돌봄 확충,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성매매 수요 차단 및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행정력 강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및 안전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동균 상임활동가는 '대구시 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인권정책'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재가 발달중증장애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도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 제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 방안 수립,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및 운행개선 등을 촉구했다.

일움 상임활동가는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청 시정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권영진 전 시장의 임기 하에 진행돼 오던 아동친화 도시 관련 사업이 이어져오는 것 이외 주요한 사업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갖고 여성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서 가져가는 대구시장을 바란다"며 "사실상 축소돼 버린 여성청소년국의 의미를 다시 살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인권행정 퇴행... 공동 과제를 모색해야"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대구시 이주민 인권의 현실과 인권대책'에서 "현재 대구의 미등록 이주민은 95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의료보험의 대상도 아니어서 유일한 의료체계가 대구의료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등록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주민은 어느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공공의료체계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은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주민들이 차별 받지 않는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대표는 "소수자로서 성향을 최초로 인지한 시기는 평균 14.7세이고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시기는 평균 17.8세"라며 "청소년 시기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지난 17일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축제를 나도 반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상인들이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홍 시장의 인권의식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은정 부본부장은 '대구시 노동자 인권의 현실과 인권정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시장도 새로운 고용 형태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부본부장은 "대구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과 단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임금과 일자리 질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정책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대구지역의 산업 및 고용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대구시 인권행정 퇴행의 현실에 맞서 공동의 과제를 모색하자"고 말했다.

그는 "인권행정에 낮은 의식과 인권행정의 퇴행의 결과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보장이라는 인권감수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인권친화적 정치구조,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 운동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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