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등록 2023.06.24 14:35

수정 2023.06.26 09:26

▲23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 다시, 봄" 6월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다.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23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아래 광주 청년넷)가 광주청년센터에서 '저녁이 없는 삶: 주 69시간제를 말하다'를 주제로 월례포럼을 진행했다.

광주 청년넷은 광주지역 청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목소리 내는 광주의 민간 청년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청년정책 관련 현안대응 사업, 캠페인 사업, 강연 사업, 의견수렴, 거버넌스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 청년넷이 진행하는 '청년 다시, 봄 월례포럼'은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청년넷 측은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이라는 제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자 지난 4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까지 두 달간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오늘 진행되는 포럼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광주청년들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의 연사로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이 초청됐다. 김 이사장은 '과로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포럼을 시작했다.

김종진 이사장은 "'과로사'라는 단어는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된 190여 개 국가 중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한다"며 "이 단어는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뇌심혈관질환 등 의학적 용어를 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주 69시간제' 이야기에 대해 '계속 과로사회로 가자는 것인가?'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발표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제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IL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괜찮은 노동시간 정책'에 따르면 보다 더 괜찮은 노동을 위한 기준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4주 동안 한 주 평균 주 64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 이를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과로의 기준은 이보다 낮은 주 55시간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언급은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민적 눈높이로 봐도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일반사회 교과에서 토론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윤석열 정부는 주 64시간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후 최근에는 주 60시간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에 주 60시간이 어떤 기준을 갖고 언급된 것인지 고민하던 차에 1847년 영국 공장법 개정을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847년 당시 영국은 공장법을 개정해 일주일 7일 중 최대 6일, 하루 10시간까지만 노동할 수 있게 했다"며 "이를 생각해 보면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176년 전인 1847년 발표된 영국의 노동시간 제한과 같은 강도의 노동시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 청년넷 박현준 운영위원은 "오늘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많았다"며 "노동시간 문제를 비롯한 노동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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