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보고서 존중한다", 구체적 평가는 다음에

등록 2023.07.05 13:08

수정 2023.07.05 13:08

▲박구연 국무1차장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박성훈 해수부 차관.권우성

정부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해 내놓은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사실상 보류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우리 자체 검토 작업과 함께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부터 말했고 지금도 같다"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KINS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체 검토 작업이 2년째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그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할 때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심층분석한 내용을 보고할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오늘(5일)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려다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너무 복잡하게 의미부여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종전에 입장을 밝혔던 IAEA의) 중간보고서는 양이 많지 않아 전문가를 동원해 한나절 정도 작업을 하면 분석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분량도 많아서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또한 "현재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검토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는지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안다"라며 "정부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여당 쪽에서는 (자체 검토 결과를) 이르면 주말쯤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이라며 "당에서 시기를 언급한 건 최대한 빨리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시점을 말하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우성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전혀 별개 사안"

한편, 박 차장은 이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와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 작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한국에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 "10년이 됐건, 얼마가 됐건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거기에 더해 국민께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에 우럭 등 큰 어종뿐 아니라 플랑크톤 등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 담보될지를 포함해 여러 형태에 대해 양자 간 어떤 협력을 할지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와 관련 "저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며 "국익 차원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해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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