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납부의무는 그대로... 혼란·피해만 늘 것"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 강행에 "윤석열 정권이 국민 피해도 아랑곳 않고 언론장악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발생될 공영방송 재원 약화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불편 해소'라는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킨다. 언론장악에 눈먼 정권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면서 방통위의 의결 강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야당 측 김현 방통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 2명의 동의로만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한 데 대해 "'반쪽 방통위'와 '바지 대행'의 권한을 뛰어넘는, 그 자체로 월권 행위"라며 "용산의 막가파식 하명, 방통위의 졸속 행정이 빚어낸 참극이다. 이대로라면 국무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기세"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절차부터 내용까지 위법과 오류 투성이였던 오늘의 방통위는 원천 무효"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물론 관계기관들의 반대 및 수정요구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론 "수신료 징수의 당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조차 징수비용 급증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며 "한전에 따르면 분리징수 강행시 수납액보다 징수비용이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수신료 납부의무 그대로인데 방식만 변경... 대혼란과 피해 국민에게 전가"

특히 이들은 통합징수가 아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국민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신료를 전기세와 따로 납부해야 하는 혼란과 불편에 수신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증가부담이 그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서 TV가 있는 가정은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납시 가산금까지 부과된다"며 "(분리징수를 통해) 소위 '강제징수' 에서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가짜뉴스는 국민을 빚쟁이 만드는 사채 광고"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재원에 대한 대안 없이 수신료 체계를 붕괴시키면 KBS의 공공성 하락은 막을 길이 없고 급증하는 징수비용 역시 국민 주머니를 털어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수신료 납부방식 변경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피해도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가 1천 세대든 2천 세대든 관리비에 다 같이 (난방비·전기세 등이) 합산되는데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수신료를 어떻게 분리해서 고지할 것인지 혼란이 생기게 된다. 그런 데 대한 현장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징수로) 한 달에 2500원씩 국민 주머니가 더 두터워지면 모르겠지만 납부 방법만 바꾼 것이라 (방송법에 규정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니다"며 "도대체 어떤 편의가 국민들에게 제공됐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속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그는 "상임위가 열리면 (현장 혼란 가능성 등) 관련해서 따져보고 수신료 납부의무를 두고 있는 방송법과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사이의 충돌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관련해 상임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오후에 장제원 과방위원장 등을 만나서 최소한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전체회의를 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4당 대책위 "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데 앞장서"

한편,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참여한 '윤석열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대책위원회'도 이날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 강행에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반대 및 수정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KBS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로드맵에 들러리를 선 김효재 직무대행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에도 경고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