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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사과하면, 정부에 고속도로 재개 건의"

여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국면 하루만에 수습 모양새... 민주당 반성 전제로 여지 둬

등록 2023.07.07 18:00수정 2023.07.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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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철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인사하는 이철규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남소연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우리도 정부에 사업 재개를 건의할 것이다."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철회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집권여당이 여지를 남기며 수습에 나서는 분위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에 사업 백지화 철회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관련 기사: 국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도 '민주당 탓').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양평군의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까지 국회로 달려와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원희룡 폭주에 여당 내부도 반발...국회까지 달려온 양평군수).

양평군수 만난 이철규 "민주당이 반성하면 전향적으로 건의하겠다"
 
 지난 6일 오전 경기 양평 강상면에서 바라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인근. 오른쪽 편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위치해 있다. 당초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이어질 예정이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에 생길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레 강상면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 양평 강상면에서 바라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인근. 오른쪽 편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위치해 있다. 당초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이어질 예정이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에 생길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레 강상면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었다. 소중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진선 양평군수를 만났다"라며 "양평군수께서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노선이 2년 전,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시절부터 요구돼 왔다는 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왜곡이 됐지만 그럼에도 해당 고속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하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어차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며 "고속도로를 놓으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느냐?"라고 되물었다. '현 상황' '현 시점'에서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이지, 아예 못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라는 맥락이다.

그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선전 선동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정치 공세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사회악'"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반복해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원안대로' 노선을 짓자고 하지만, 사회적 비용과 교통 분산 효과, 양평군민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과거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안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도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가짜뉴스를 퍼트린 데 대해 양평군민들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라고 해서 '감정이 상했으니 이 사업 못하겠다'라고 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결정한 내용을 당이 무턱대고 뒤집거나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원희룡 장관 역시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도 되물었다.


그는 정책적인 사안이 정쟁으로 번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우리도 정부에 전향적으로 해당 사업의 재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 상황이 갖춰진다면, 국토교통부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2년 전 민주당이 대안 노선 요구" 주장하며 맞불 
 2023년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자료. 지도상 빨간색인 '대안1'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지도상 검은색인 '대안2'는 2021년 4월 예타 통과 당시의 노선이다.
2023년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자료. 지도상 빨간색인 '대안1'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지도상 검은색인 '대안2'는 2021년 4월 예타 통과 당시의 노선이다. 국토교통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계속 이어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직 주민편의를 위한 정당한 행정절차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혜' 운운하는 민주당이지만, 정작 2년 전 민주당 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현행 대안 노선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2년 전 당시 민주당 양평군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당시 군수와 협의를 갖고, 현재 변경된 노선에 포함된 강하IC 설치를 요청했다고 한다"라며 "게다가 그 해당 건의는 양평군 내 12개 읍면 주민간담회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2년 전의 민주당이, 나아가 양평군민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셈인가"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오로지 정쟁에만 매몰돼 세상 모든 일에 색안경을 끼고 달려드니 이런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 온갖 규제에 고통받으며 희생한 양평군민들은 이제야 겨우 서울이 가까워졌다며 희망에 부풀었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안을 건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의 억지 농성이 아니라, 양평군민에 대한 석고대죄"라고도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철규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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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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