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오염수 방류, 정부 설명 부족... 이해 못 얻어"

등록 2023.07.14 16:19

수정 2023.07.14 16:19

▲일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 발언을 보도하는 NHK 방송 갈무리 NHK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4일 이즈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어협) 등 현지 어민이 방류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방류 계획을 진행하려면 현지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약속 지키는지 계속 묻고 있는 중"

이즈미 대표는 "정부는 '현지의 이해 없이 처리수를 방출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어, 우리는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에 계속 물어보고 있다"라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각 지역 어협이 계속 반대하고 있으며, 이해를 얻지 못하고 방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후쿠시마현 어협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 처리수에 대해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했으나,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했다.

다만 이즈미 대표는 입헌민주당 아베 도모코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지난 12일 한국 야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당의 정책이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3년 7월 5일 일본 도쿄의 도쿄전력 본사 밖에서 한 시민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제2야당 국민민주당의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오염수 방류는) 찬성하지만, 관계자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과 섬세한 배려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으로 안전이 입증됐기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라며 "만약 불평이나 이견이 있다면 (정부가) 과학적으로 반론해줬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원전 운영을 총괄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14일 각의 후 정례 회견에서 "어업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정중한 설명을 계속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11일 후쿠시마현 어협 회장을 만났고, 이날도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단을 만나는 니시무라 장관은 "여러 우려나 요구에 확실히 응하기 위해 어업 관계자에게 다가가 의사소통을 하고, 신뢰를 한층 깊게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선거 의식해 방류 개시 시기 고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9차 EU-일본 정상회담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개 현의 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처리수 해양 방출의 구체적인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역인 3개 현(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에서는 8월 이후 대형 선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당 내 의견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테현에서는 8월 의회 선거, 9월 지사 선거가 열리며 10월에는 미야기현 의회 선거, 11월에는 후쿠시마현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어 기시다 총리로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현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 총리는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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