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녀 기소' 압박에도... 조국 "항소심서 다툰다"

등록 2023.07.17 20:10

수정 2023.07.17 22: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권우성

검찰의 '자녀 기소' 압박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다퉜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검사 김우수)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자백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검찰은 딸 조민씨 공소제기(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듣겠다는 밝혔다. 이를 두고 자녀 기소 여부를 고리로 부모의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민씨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민씨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 공범으로 묶인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항소심 재판에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경심 교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해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쪽 "조민 입시 제출 경력에 관여안해"

항소심 1차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쪽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는 "피고인 조국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조민 경력이나 그 경력에 대해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입시 제출에 대해서 피고인 조국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제출된 경력의 허위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한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고등학교 이전 경력은 (입시에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면서 "조민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서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쪽은 재판부에 아들 조아무개씨 대학 부정지원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조국의 행위는 아버지로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고 코멘트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한 번 읽고 문맥을 윤문해주는 정도였다"면서 "본인이 알지 못했고 하지 않았던 일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엄격한 증명에 기초한 개별책임원칙에 반하는 사실상 연좌제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국, 최강욱 명의 아들 인턴확인서 위조"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가운데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인정된 2018년 법무법인 청맥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인턴확인서 위조·행사 공소사실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아들 조아무개씨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최 변호사 명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지만, 1심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 주장을 물리쳤다.

검찰은 "위조된 인턴확인서 파일 속성에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이 조국 피고인으로 돼있다. 직접 위조자는 조국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증거"라면서 "확인서는 최강욱이 써준 적도 없고, 조국 피고인이 최강욱에게 감사하다거나 발급 여부를 물어본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소심 공판은 매달 셋째 주 월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2차 공판은 8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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