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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수의 출생미신고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7월 9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지만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7일까지 조사를 했고 일부 사례에 대해 확인 작업이 필요해 지난주 중반까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헀다.
조사 결과 총 2123명 아동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며,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이 222명과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은 81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출생 미등록 아동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신변 확인이 된 아동은 48.4%인 1028명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704명(91.3%), 출생 신고를 할 예정인 아동은 46명(6%)이고 해외에서 출생 신고를 한 아동은 21명(2.7%)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됐거나 예정인 아동 중 378명(49%)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354명(45.9%)은 입양 또는 시설 입소, 27명(3.5%)은 친인척 양육, 12명(1.6%)은 가정 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했다.
출생 신고가 지연된 사유로는 36명(78.2%)이 부모의 혼인 관계 문제, 5명(10.9%)이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 4명(8.7%)이 미혼모로 인한 출생신고 부담·지연, 1명(2.2%)이 외국 거주자 등이 있었다. 의료기관 오류 35명 중 20명은 사산·유산했으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사례이고, 14명은 오등록, 1명은 임시 신생아 번호 중복 등이다.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를 한 아동은 1095명이며,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수사의뢰한 사유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 이 중 사망 아동 7명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81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추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치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추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건수가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언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말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수사 중인 것 중에 사망인 것으로 정황이 의심되는 사건이 몇 건 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이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24년 7월 출생통보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2020년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서 "한편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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