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공평하게..." 100만 서명 조기 달성

등록 2023.07.19 13:57

수정 2023.07.19 13:57

▲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중구청장 김영길)이 5월 10일 오전 10시,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SNS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중구청 직원들이 홍보 문구를 들고 있다. 울산 중구청 제공

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내에 있는 전국의 23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목표를 조기 달성해 14일까지 집계 결과 111만 3187명이 동참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 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은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시작해 SNS 챌린지 등 대 시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관련 기사 :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시작).

전국원전동맹 소속 각 지자체는 자생단체 등과 힘을 합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각종 행사·축제장에 홍보 공간을 마련해 직접 주민 서명을 받았다.

첫 주장은 울산 중구에서 시작됐다. 16기의 원전이 둘러싸고 있는 울산의 경우 5개 구군이 위험부담과 방사능방재 업무 수행은 동일한데 원전지원금은 행정상 소재지인 울주군에만 지원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서명운동의 요지다.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전국원전동맹은 서명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서명운동을 게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19일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주신 원전 인근 지역 503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안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이후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조기달성 배경은?

전국원전동맹은 앞서 지난 4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온라인 본인 인증 절차 등으로 복잡한데다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참여 인원 3만 2114명, 동의율 64%로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전국원전동맹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해 5월부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앞선 실패를 발판 삼아 전국원전동맹 소속 부산·양산권 및 대전·전라권 지자체장 16명을 직접 만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 19.30%로 0.06%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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