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10번 넘게 하고도... 부실했던 '재난컨트롤타워'

등록 2023.07.19 17:05

수정 2023.07.21 11:47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오전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집중호우로 4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집계했다. 특히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참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없었다. 그의 '지각 귀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대통령 뛰어가도 상황 안 바뀐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면 국무총리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 역할을 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회의 12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대피와 통제 실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는 총 12번이다. 13일에는 오후 4시 30분 회의에 이어 5시간 30분 만에 다시 재차 회의를 소집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기 전날인 14일에도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험지역 사전대피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는 참사가 발생한 7월 15일에는 침수 시각(오전 8시 40분경)보다 10분 빠른 8시 30분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오후 2시 30분과 오후 9시까지 이날에만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총 3차례 주재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항상 정부와 지자체가 염두에 둘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특히, 7월 12일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그동안 한 총리가 지시한 바와 같이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의 경찰관서를 통해 하천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통제, 교통관리, 예방순찰 등이 적극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말 뿐인 재난 대비 회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한덕수？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교통관리, 예방 순찰이 진행됐다고 보고했지만 현실은 엉망이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7월 15일 오전 7시 4분 충북경찰청에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 "오송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라는 근처 공사 관계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오전 7시 58분 "궁평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를 해달라"는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지만 경찰은 비슷한 명칭인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 결국, 경찰은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지 20분이 지난 9시 1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은 서로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겼고, 위급한 재난 상황을 방기했다. 일각에서 지자체와 경찰, 관련 기관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행안·국방·농식품·산업·환경·국토부, 경찰·소방·문화재·산림·기상청, 17개 시·도,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모였지만 소통과 협력,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이태원 참사처럼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14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가족의 곁을 떠나간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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