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잘못" 이상민 자진 사퇴 압박한 이재명

등록 2023.07.26 10:27

수정 2023.07.26 10: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률상 처벌받을 또는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전날 헌법재판소(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159명 국민의 생명이 귀하지 않냐"며 "어제 헌재의 이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했던 유가족들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유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후 잠시 숨을 골랐다. 몇 초간 정적이 이어졌다.

이어 이 대표는 "문제는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 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며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러 가 맨발로 산을 오른다. 그게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상 이 장관을 향해 '책임지라'고 압박한 셈이다.

그러면서 "국민 1명도 아니고 무려 159명이나 되는 분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뭘 그리 잘했습니까, 책임지라고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도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과 정부는 최소한의 겸손함,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건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든 과정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물을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그것이 또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족을 비롯한 국민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5일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초 국회는 이 장관이 사전 재난 예방 조치와 사후 재난 대응, 사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관련기사: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이상민 탄핵 기각... 유족 실신 https://omn.kr/24x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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