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반대 결의안, 5월엔 가결 이번엔 부결... 그사이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는 26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을 부결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윤성효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방사능오염수해양투기저지 경남행동은 "참말로 답답하다"는 반응이고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성찰하라"고 했으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민심을 부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는데,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17명-반대 25명-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18명으로 구성됐다.

결의문안에는 "일본정부는 원자력 오염수 저장 탱크이 만재 시기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해양 장류가 아닌 자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며, 한국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와 수입 재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27일 이병하 일본방사능오염수해양투기저지 경남행동 상임대표는 "핵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권에서 정쟁에 따라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의 존재 여부를 따져봐야 할 정도로 깝깝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인류 평화와 생명체에 대한 문제다. 우리나라 절대 다수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지방의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참말로 답답하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지난 5월 창원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윤석열 정부가 핵오염수 방류 반대여론을 '괴담'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이어갔다. 창원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부결시키며 그 공세에 가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바다를 끼고 경남 최대 어시장과 천혜의 갯벌을 가진 창원에서 핵오염수 방류 반대를 건의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이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음 공천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삶이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대통령 눈치 봐가며 줏대 없이 표결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핵오염수 방류가 시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는지 똑똑히 알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결의문 부결 직후에 낸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오염수 방류를 아무런 대응없이 묵인한다면, 결국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논리를 잃게 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후쿠시마산 수입물 국내 시장 개방 등 앞으로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명분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불신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증대, 수산물 소비 급감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창원시도 막대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창원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단에 대해 "끝내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일본 정부의 신뢰성 부족한 주장만 맹신하며,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조차 묵살한 국민의힘 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단이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의원단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에 힘을 모아야 하며, 과학적 객관성 및 신뢰성이 부족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규탄해야 마땅하다.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일에는 비겁하게 등을 돌리면서 수산물 소비 캠페인에 얼굴을 내미는 위선적인 모습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깊이 성찰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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