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역할" 계양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계양구의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정책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들.
박봉민
인천 계양구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조양희 의장이 좌장을 맡고,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서홍진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홍의희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문미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이 각각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주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대형마트 유치를 치적으로 홍보하는 지자체의 반소상공인적 행정을 꼬집었다.
주제발표에서 지주현 처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50여 개 관련단체들이 참여한 법적 단체로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주최, '소상공인 종합 정보지' 발행, '소상공인 워크숍' 개최, '전국 소상공인 정책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및 기술·역량 강화 교육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인천 소상공인 경영대상' 등의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월 4회로 확대 ▲담배소매인 거리규정 강화 ▲편의점 과다 출점 제한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마트 유치를 치적으로 홍보하는 지자체에 대해 "소득의 역외 유출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처장은 코스트코 청라점 유치를 사례로 들며 "인천경제청이나 지자체는 코스트코 유치를 굉장한 성과로 자랑한다. 하지만 이것은 소득의 역외유출도 모자라 국외 유출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역경제 생태계에 미칠 영향, 소상공인들에게 끼칠 피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게 될 해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거리규정 강화'와 '편의점 과다 출점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존 상인들도 보호하고, 신규로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지 처장은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담배소매인 거리 규정의 경우,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50m에서 100m로 확대한 반면, 우리 인천시의 경우 서구와 중구만이 조례 동참했다. 그나마도 중구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아쉬움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양구는 그나마도 없다.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미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은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역할"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정책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확대 및 담배소매인 거리규정 강화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박봉민
"대형마트 유치 등 소득 역외 유출 행정 비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서홍진 공정거래팀장은 최저임금을 사례로 들며 "을과 을의 대립 구조를 지양하고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이 나서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홍진 팀장은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적·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장래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며,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경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배달플랫폼/모바일상품권 관련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을 현행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기준에서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지역 소상공인 판매 채널을 통한 구매 확대, 지역화폐·공공배달앱 연계를 통한 매출 증대 방안 마련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소비문화 조성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행위 근절,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 강화 등 가맹점 사업자 보호 강화 ▲대리점 본사 정보공개서 제도 및 갱신요규권 도입 등 대리점 사업자 보호 강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또는 개정 ▲갱신요구권 기간 및 권리금 회수 기간 확대 ▲임대차 목적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도입 ▲최우선변제권 기준 금액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계약서에 근거 없는 관리비 부과 금지 ▲관리비 부과 시 세부 명세 제공 의무화 ▲임차금 연체료 상한 10% 이내 제한 등을 제안했다.
계양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 소상공인 자치조직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보 제공 매체 강화 ▲교육 수료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공무원 등 소상공인 관련 업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소상공인공동체 지원 매니저 양성 교육 실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 강화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의희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적 단체임에도 현실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무실 임차료 및 전문 간사 인건비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미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소상공인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면밀히 살피고 소통해 필요한 조례로써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역할"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정책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됐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박봉민
"사회적 비용 절감-지역공동체 유지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절실"
토론회 후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별도의 인터뷰에서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은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 계양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이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검토, 수렴해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미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은 "저희가 항상 소통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오늘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더 열심히 소통해 소상공인과 구 집행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 및 토론자 외에도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 전원(문미혜·김경식·정춘지·여재만)과 손민호 전 인천시의원(유동수 국회의원 보좌관), 지역 소상공인, 구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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