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장 "정부에 오염수 방류 대책 촉구할 것"

세종시의회는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에는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긴급현안질문 1건, 보고 6건, 선임안 1건, 기타 3건을 포함한 총 127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이순열 의장(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지난 8월 23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간 합의로 국회 규칙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보고 등을 청취한다"며 "시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먹거리 안전과 수산업계 소비 위축이 걱정이다. 정부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는 없다. 세종시의회는 오염수 투기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이를 신뢰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최원석 의원이 '젊은도시 세종! 청년이 즐거운 축제 추진되어야'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국강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김현옥, 김영현, 김충식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세종시 축제가 청년문화의 육성에 관심을 두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타 시·도 청년들까지도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시가 청년 축제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연령은 44.6세인데 반해, 세종시 평균연령은 38.4세로 2012년 말부터 인구 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기존 청년들의 정주 환경 변화와 타 시·도 청년들의 유입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2030년 인구 비율이 현재 27.05%에서 2050년에는 16.38%로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세종시 축제는 읍·면 지역의 경우 연령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신도심 지역은 영유아와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정작 문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청년들이 열광할 수 있는 기업 축제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했다. 이에 관한 예로는 익산시의 '흠뻑쇼' 유치 및 보령시의 '뮤직&비어 페스티벌' 유치,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이 있다"라며 "특히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은 2023년 문체부가 선정한 K-컬처 100선 관광 이벤트에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축제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김현옥 의원이 '위탁 기관 변경 등 종합복지센터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국강호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새롬동과 보람동에 위치한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 변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새롬동과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은 세종사회서비스원에서 맡고 있지만, 이 센터는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할 때에는 이 기관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냉난방 지원을 받기 어렵다"라며 "또한 야간이나 주말에는 안전과 보안 문제 등 허점이 있으며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경우에는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아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대관 불가'라는 잘못된 운영 방침을 명시해 놓은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누리집의 대관시설 안내와 입주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배치, 장애인 편의 시설 부족, 유도 사인물의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는 ▲종합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관의 변경 방안 검토 ▲입주기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공간 재배치 ▲입간판 추가 설치 및 외벽 간판 정비 ▲장애인 휠체어길 확충과 점자 블록 및 자동문을 추가 설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빈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강호

한편, 이날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광역 교통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빈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확정으로 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시민들의 관외 철도 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KTX 세종역' 신설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세종시의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설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선정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55만 충청권 인구의 광역생활권 조성에 대한 염원이 상실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광역 철도시설과 더불어,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의 조기 개통을 계획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