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치권·시민사회, 산업은행 이전 총력전

등록 2023.09.06 12:32

수정 2023.09.06 13:25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연대 등 3개 연대체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보성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국산업은행법 연내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도 "21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라"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공약 실현될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산 유세 때마다 산은 이전을 약속했고, 당선 이후 실제로 행정절차 등 추진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법 개정이 없다면 완전한 이전은 불가능하다. 산업은행법 4조 1항에 '본점을 서울에 둔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정안 국회 처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를 놓고 중앙 정치권의 목소리나 정치 셈법이 복잡하지만, 지역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본점을 포함한 산은의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쟁점화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통과'를 전면에 내건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지역 국회의원이 집결한 가운데 범시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국회 계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는데, "'민주당 부산 OUT 운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에는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은 이전을 다시 공론화했다. 본점을 부산으로 바꾸는 내용의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한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연기 등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면서도 "산은 이전까지 백지화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를 만나 조속한 협상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하루 뒤인 6일에는 부산의 시민사회가 뭉쳐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 주요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연대 등 3개 연대체는 함께 낸 성명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로 산은 이전 문제를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연대 상임의장,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오문범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잣대"라며 "말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정치권이) 개정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별도로 발언에 나선 박재율 대표는 여야를 향해 사활을 건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이 사실상의 마지막 정기국회란 점을 우려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쟁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여당이 야당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수도권 의원, 원외 위원장들이 자신들도 앞장서겠다며 기자회견과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단식할 각오로 나서야 한다. 지도부 설득 정도의 이야기론 부울경 시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