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사 처벌 막을 위법성 조각 근거 만들라"

등록 2023.09.12 11:13

수정 2023.09.12 11:1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2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교권 행사에 대한 처벌을 막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적용할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교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는 데에 근거로 적용할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권 확립과 보호 위한 법안들 통과 안 돼... 국회, 신속한 처리해야"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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