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철도노조 파업이 아니라 대체인력 투입"

등록 2023.09.14 16:49

수정 2023.09.14 22:15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인 14일 오전 10시께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는 문구가 적혀있다.박수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부터 4일간 한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에서도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지지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철도 쪼개기,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불법 운운하며 엄정대처를 공언할 것이 아니라 철도를 합치자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민영화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본부는 "민영화는 국민불편을 키우고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대화 제의에 거부로 일관하는 등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부문 민영화'를 기조로 내세워왔다"며 "역대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던 모든 정부는 적자 등 '국민부담 감소'를 핑계로 들었지만 그 결과는 반대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R이 이윤을 쫓으며 운행하는 사이 코레일은 만성적자로 벽지의 필수 공익 노선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시민의 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대구본부는 "윤석열 정권은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특히 철도 분리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좌석이 줄어드는 불편에도 부족한 SR 차량으로 무리한 노선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본부는 "불법은 파업이 아니라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라며 "민주노총은 민영화, 철도쪼개기를 막는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철도를 비롯해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무한경쟁체제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철도의 운행을 축소시키면서 민간기업인 SRT에 특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철도산업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요금 상승과 철도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자사고와 특목고를 유지하고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는 등 경쟁서열교육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과 교육양극화, 교육노동자의 노동 여건 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공공성 확보와 사회공공성 확보는 다르지 않다"며 '국가 권력이 철도노동자의 소통은 외면한 채 무한경쟁체제 도입만 강행하려 한다면 승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노동자들은 이익 실현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통해 "민영화를 막고 안전한 철도를 만드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쪼개기는 철도 민영화를 가속화 시키며 철도의 공공성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열차는 지연되지만 민영화 역시 지연되고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바라는, 그것이 철도 공공성으로 이루어낼 수 있음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며 "민영화를 막아내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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