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결 요청...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 멈춰달라"

등록 2023.09.20 14:12

수정 2023.09.20 14:57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달라"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했다. 이어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며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고 토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거듭 호소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