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전시당 "삭감된 재난대응 기술개발예산 원상회복하라"

등록 2023.10.06 17:09

수정 2023.10.06 17:09

윤석열 정부가 내년 R&D(연구·개발)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이어 재난대응 기술 개발 예산도 90%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 오광영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 "재난대응 R&D 예산까지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탄식하면서 삭감된 R&D 예산과 재난대응 기술 개발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가 내년 공공안전 및 재난관리 부문 연구개발 예산을 18% 삭감(244억 원)한 데 이 재난 대응 기술 개발 신속지원 예산까지 90%삭감(41.3억 원->4.6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마구잡이 R&D예산 삭감에 우리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1천620개의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천76개의 R&D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그 금액만 6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미리 대응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잃고도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이번 재난대응 연구예산 삭감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급격히 삭감된 R&D 예산과 재난대응예산은 국회에서 복구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오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을 모두 올해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끝으로 "R&D 예산을 삭감해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재난대응 연구개발비를 삭감해 국민의 안전마저 포기하는 권한을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뒤,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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