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관급공사 차질에 혈세만 낭비... 제도적 개선해야"

▲좌로부터 국민체육센터,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장애인수영장 조감도.홍성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하며 지방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급공사가 차질을 빚으며 투입되는 군비만 늘고 있어 제도적 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에 시작하여 2021년 9월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3년 10월 현재에도 진행 중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2024년 6월을 완공 기한으로 잡고 있다. 최초 계획보다 약 3년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130억으로 시작한 사업비는 185억으로 무려 55억이 증가했다.

장애인 수영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최초 공모계획에서는 120억으로 시작하여 166억으로 최종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2022년 12월 목표하였던 개관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

남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세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공사업체가 바뀌고 2022년 8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로 연장되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건립은 2019년 10월 약 43억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는 약 69억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완공일을 9월 13일까지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이정윤 의원은 지난 12일, 제299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등 4개 사업만 약 128억의 군비가 증가했다며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부실 업체가 공사업체로 계약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부실업체가 선정되어 최종 계약 해지 결정으로 새 업체를 찾을 때까지 약 2년의 세월이 낭비되었다. 그동안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45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업체도 계약 후 약 1년 만에 공사업체의 부도로 잔여 공사 10%를 남기고 계약 해지 처리됐다"라며 "또한,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공사 업체는 사급자재 대금을 체불하여 관내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수영장 '반다비 체육센터'의 공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를 통하여 공사계약을 진행했다. 조달청의 기획 설계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약 7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검토 의견을 잘 반영하였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을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를 협의하면서 조달청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의견은 '사업 규모에 비하여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조달청은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보냈다. 이에 군은 "공사 발주 전 부족 예산 발생 시 추가 확보토록 하겠음"이라고 회신했다. 이때가 2020년 2월이다.

이 의원은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조달청에 회신한 것처럼 발주 전에 부족 예산에 대하여 추가 확보하였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결국 총 사업비는 증가하여 166억이 되었고, 2023년까지 85억을 확보했다고 되어있다. 나머지 81억은 군비로 충당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제대로 된 투자심사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충성홍성지역자활센터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2019년 최초 계획 42억 9천만 원보다 약 16억 7천만 원이 증가한 59억 7천만 원이 사업비가 된다. 연면적이 80%, 사업비 39%가 증가했다.

2021년 홍성군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는 충성홍성지역자활센터의 증액된 사업비 59억을 승인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을 지나 총사업비는 69억이 됐다. 투자심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부실 공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부실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입찰단계에서의 등록 기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 개찰 직후 적격심사 전에 사무실, 근무자, 전기 사용량, 적정 근무 인원 등을 파악하여 부실업체를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찰 시점을 기준으로 통장잔고, 자본금 등과 재무제표를 재검증하여 재정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볼 수도 있다"며 "이미 충청남도와 타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록 군수에게 관내 대규모 공사의 차질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용록 군수 "체계적 공사관리 및 예산낭비 최소화 노력"

군에서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군정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홍성읍 홍덕서로 78 일원에 총사업비 185억 원, 연면적 4009㎡(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공사 중에 있다.

2020년 12월 건축공사 당초 시공사와 계약하여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공사를 약 166일간 공사 미시공하였으며,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도 부적합하여 2022년 4월 계약해지 결정 및 통보했다(2022년 10월 건축공사 정산(타절) 완료).
2023년 1월 재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로 2023년 12월까지 공정률 70%를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반다비체육센터(장애인수영장) 건립사업은 홍성읍 홍덕서로 78일원에 총사업비 166억 원, 연면적 2981㎡(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공사 중에 있다.

2022년 10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6%로 2023년 12월까지 공정률 70%를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기존 홍주종합경기장 일원 스포츠타운 조성과의 연계성을 위해 사업구역 외 복개공정을 추가하여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과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을 연결, 지지력시험 결과 일부 허용지지력 미만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개량공정을 추가하여 이로 인해 건축공사 비용이 약 9억 원 증가로 설계변경 했다. 이는 군민들의 안전확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변경이라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오관리 440-7번지에 총사업비 28억8천만 원, 652.49㎡(지상3층)로 건립하였으며, 수차례 공사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건축 시공사(하나종합건설)의 공사지연으로 2023년 3월 21일 계약 해지, 2023년 4월 7일 타절(정산) 준공하고, 재입찰을 통하여 잔여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7월 28일 준공했다.

공사 타절, 재입찰 등의 사유로 지연 준공하였으나, 철저한 사후관리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자활센터 건립 사업은 옥암리 125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9억2800만원, 1,454.85㎡(지상 3층, 지하 1층)로 공사 중에 있다.

건축 시공사(서영건설) 자금난에 따른 인력, 자재, 기계 장비 수급 지연으로 2023. 9. 18.기준 공정률 62.36%로 계획공정률 78.6% 대비 저조한 실정이다.

준공기한(2023. 10. 15.) 내 준공 할 수 있도록 지연된 공정 만회대책 수립 및 공사 이행 촉구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해지 및 잔여공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실업체 계약 및 설계변경 방지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이 군수는 "홍성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계약 전문가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계약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2회/연), 홍성군 계약 매뉴얼 책자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변경 시 회계과에서는 체계적인 공사관리 및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한 '공사 설계변경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설계변경 증감금액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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