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공화국...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하라"

등록 2023.10.21 10:03

수정 2023.10.21 10:03

▲오송참사 100일 투쟁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는 시민대책위 홍성학 상임대표.충북인뉴스

▲20일 열린 오송 참사 100일 투쟁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오송참사 진상규명', '조사기구 구성하라', '최고책임자 기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충북인뉴스

20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오송참사 100일 투쟁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억울한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잊지 말고 나서겠다는 기억과 다짐"이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민대책위 홍성학 상임대표는 "100일 문화제를 통해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독립적 조사기구 조성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제에 참석한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이라며 "수백 명이 죽어가는 참사가 반복됨에도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권한 없는 실무자들이 처벌받고 시스템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있는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선 안전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권한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 구조를 바꿔 더 이상 재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것"이라며 참사 상황을 철저히 수사해 최종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책임자 처벌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보여줘야"

▲김성장 작가의 큰 붓쓰기 공연 모습. '오송참사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문구를 적고 있다.충북인뉴스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이달 10일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환 지사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존자들임에도 유책 기관들을 피해자들을 지우려는 데에만 연연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책임자들을 엄벌하여 반복되는 참사를 막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연대 발언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제정시민동행 박래군 조직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래군 조직위원장은 "유사한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만 책임자들의 은폐·조작과 하위직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약간의 보상으로 덮어버린다"며 "법안 제정을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억과 추모의 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2020년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권과 독립적 상설조사기구 설치,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3년째 심의받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공동대표는 "보여주기식 공방과 변명이 아닌 재난 발생 원인과 문제 어떻게 해야만 방지할 수 있는지 질문에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바란다"며 "중대시민재해법으로 책임자 처벌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